법령 고등교육법 제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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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등교육법 제6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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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동인 2 내일 2 태평양 2 에이스 1 이산 1 우리법률 1 안세 1 에스엔	# 변호사 (상위 10) 2 장상균 1 양홍규 1 김종인 1 남승한 1 유창식 1 유충권 1 김의환 1 김선태 1 어수용 1 이성환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7, 2018. 12. 27., 합헌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고등교육법제62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63986 판결
  [모집정지처분취소][미간행]
   모집정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행정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공2017하,1571]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9156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16년

6.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도16109 판결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공2017상,290]
   고등교육법위반 사서명위조교사 사인위조교사 위조사서명행사교사 위조사인행사교사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2015년

2014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989, 2014. 12. 16.
  2015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시정 부작위 위헌확인
   2015년도정시일반전형의학전문대학원모집요강시정부작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 대전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노203 판결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미간행]
   고등교육법위반 사서명위조교사 사인위조교사 위조사서명행사교사 위조사인행사교사
   고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 9. 선고 2013고단57 판결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미간행]
   고등교육법위반 사서명위조교사 사인위조교사 위조사서명행사교사 위조사인행사교사
   고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0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34, 2000. 7. 24., 기각
  경고처분등취소청구
   경고처분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